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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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여는 1 소헌 1 영남	# 변호사 (상위 10) 2 신인수 1 구인호 1 이인재 1 고현철 1 백수일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의결7, 2020.06.23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9, 2020.01.14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9년

3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6, 2019.10.28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1, 2019.07.11, 일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6다205908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2018하,1825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

2015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5. 12. 16. 선고 2015나2026878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2013년

7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2, 2013.01.21, 기각
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2년

8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10, 2012.11.15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1년

9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19, 2011.12.23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0년

10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32, 2010.10.07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9년

11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16, 2009.11.30, 기각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8년

12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10, 2008.11.17, 기각
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6년

13. 대구고법 2006. 4. 7. 자 2005라65 결정
  [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] 상고[각공2006.6.10.(34),1178]
  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